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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 경찰이 주거불명 피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현행범으로 ... 법무법인서울 2013.04.11 2393
19 위법한 강제연행이었으나 법원의 압수영장에 의한 채뇨절차가 증거능력이 있다... 법무법인서울 2013.03.19 2171
18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없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 법무법인서울 2013.03.19 2185
17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 법무법인서울 2012.12.05 2339
16 단속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2.11.22 2353
15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대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2.11.14 2392
14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에 관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2.09.07 2457
1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무고】 법무법인서울 2012.08.09 2771
12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 법무법인서울 2012.07.19 2362
1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 법무법인서울 2012.07.13 2390
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443
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명예훼손...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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