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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 [강도살인미수]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로 ... 법무법인서울 2015.11.09 1600
29 [폭행상해]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 법무법인서울 2015.04.08 1558
28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법무법인서울 2015.04.07 1652
27 [폭행, 폭행치상죄] 폭행죄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 중 '사회상규에 ... 법무법인서울 2014.07.28 2060
26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적법성 판단시기 법무법인서울 2014.07.28 1893
25 [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법무법인서울 2014.07.15 1610
24 [학교폭력]집단따돌림(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3.10.29 1958
23 [학교폭력]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의 의미와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 법무법인서울 2013.10.22 1822
22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 법무법인서울 2013.10.22 1937
21 [보복범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 법무법인서울 2013.06.20 1940
20 경범죄의 경우 일사부재리 판단기준 법무법인서울 2013.05.15 1948
19 치료감호와 부착명령 선고의 판단기준(살인죄) 법무법인서울 2013.05.15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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