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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 [성범죄]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 법무법인서울 2013.07.11 2322
34 [성범죄]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 법무법인서울 2013.06.26 2397
33 [미성년자성범죄]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 법무법인서울 2013.06.26 2339
32 [경제범죄] 금융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 법무법인서울 2013.06.14 2650
31 [경제범죄]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의 판단 기준 및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 법무법인서울 2013.06.14 2267
30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서울 2013.06.11 2569
29 불매운동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법무법인서울 2013.06.07 2279
28 묵시적 기망에서 고지의무의 범위 법무법인서울 2013.05.28 2271
27 특가법상습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서울 2013.05.15 2235
26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 법무법인서울 2013.03.22 2148
25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서울 2013.03.22 2133
24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 법무법인서울 2013.03.07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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