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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6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 법무법인서울 2016.02.05 3015
55 [일반법리] 적법절차위반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민사판례 법무법인서울 2015.08.19 2915
54 [일반법리]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 법무법인서울 2015.08.07 3047
53 [무고죄]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및 수사기관 등의 추... 법무법인서울 2015.08.06 2975
52 [정치자금법위반] 진술서 증거능력 사건 법무법인서울 2015.07.06 3078
51 [일반법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 법무법인서울 2015.06.19 3084
50 [조세범처벌법위반]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법무법인서울 2015.05.21 3199
49 [공무상비밀누설] 검찰총장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사건 법무법인서울 2015.05.13 3349
48 [일반법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법무법인서울 2015.05.13 3213
47 [저작권법위반]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 법무법인서울 2015.05.08 3030
46 [기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 법무법인서울 2015.04.08 3008
45 [기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 법무법인서울 2015.04.08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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