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4. 5. 선고 2013노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2. 23. 공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주소 생략) 건물의 피고인 등의 지분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등기 해 간 것만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② 그런데 위 고소에 따른 공소외 1에 대한 2011. 3. 23.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위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공소외 2도 2011. 4.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은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후 공소외 1과 피고인의 2011. 4. 23. 경찰 대질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위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공소외 1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27.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서도 고소 범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한 사실, 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1. 5. 2.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증거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2011. 5. 2.자 진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외 1을 고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공소외 1이 먼저 꺼내었다 하더라도, 위 2011. 5. 2.자 진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고소 범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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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