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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3 [강도강간죄]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 법무법인서울 2015.05.07 1625
122 [강도강간죄]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법무법인서울 2015.05.07 1635
121 [강도강간죄] 당황한 상태에서 잠깐 본 범인의 인상착의, 목소리 등을 명... 법무법인서울 2015.05.07 1613
120 [강도강간죄]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로 인... 법무법인서울 2015.04.22 1678
119 [강도강간죄]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 법무법인서울 2015.04.22 1641
118 [강도강간죄]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 법무법인서울 2015.04.22 1670
117 [성폭력특별법위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 법무법인서울 2015.04.20 1693
116 [성폭력특별법위반]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 법무법인서울 2015.04.20 1693
115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서울 2015.04.20 1676
114 [강도강간죄]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사건에서 국가배... 법무법인서울 2015.04.17 1657
113 [성폭력특별법위반]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서울 2015.04.17 1633
112 [특가법위반등]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 특가법 소정의 ... 법무법인서울 2015.04.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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