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이코패스(정신질환)나 반복적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가운데 21세기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책임의 법체계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김문환 전 국민대총장)가 ‘과학기술법과 형사책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21세기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현행 형사책임 법체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 형법이 지니고 있는 책임비난의 전제로서의 의사자유의 문제 즉, 실제로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에 인식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진정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인지과학 특히 뇌신경과학분야의 연구결과들을 통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뇌신경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형법 나아가 법학전반에 어떠한 물음을 던져주었는지,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법학의 영역에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행위자의 의사자유와 타행위 가능성에 가려져 왔던 뇌신경과학적 연구결과에 이제 법률가들도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