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09-24 ] |
| "성매매 사범 범죄수익 환수 성과 커" |
| 대검찰청, 범죄수익 환수팀 활동 성과 밝혀… 존스쿨 참가자도 꾸준히 늘어 |
검찰이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이후 해마다 추징보전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대신 성교육을 받도록 만든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 이수자도 지속적으로 늘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범죄수익 환수팀을 창설한 대검찰청은 2006년 5~12월 사이 총 25건을 적발, 15여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작년에는 60건을 적발해 60여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8월까지 총 75건을 적발해 92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를 추징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사이 6배에 달하는 추징보전이 이뤄진 것이다.
추징보전명령은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8월 존스쿨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05년 3,000여명, 2006년 1만2,000여명, 2008년 7월까지 1만 1,000여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전체 성매매사범 중 존스쿨에 참가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8.8%에 불과하던 수치가 2006년 38.0%, 2007년 42.8%에 이어 올해 7월까지 4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2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