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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법무법인서울 2016.02.15 2601
218 [특수강도강간등] 자수의 의미 및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 법무법인서울 2016.02.15 2649
217 [성폭력특별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법무법인서울 2016.02.15 1408
216 [특수강도강간등]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와의 관계 및 강간... 법무법인서울 2016.02.11 1415
215 [특수강간 등]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법무법인서울 2016.02.11 1360
214 [군인등강제추행 등]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 인정을 ... 법무법인서울 2016.02.04 1395
213 [강제추행]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 법무법인서울 2016.02.03 1210
212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미수 사건 - 이른바 기습추행 법무법인서울 2016.02.03 1281
211 [음란물제작,배포등]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 법무법인서울 2016.02.02 1272
210 [성폭력특례법위반]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 법무법인서울 2016.02.02 1161
209 [강간]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 법무법인서울 2016.02.02 1455
208 [특수강도강간등]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법무법인서울 2015.11.12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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