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64조 제3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노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임의성 없는 진술에 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회수방법 및 범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