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판시사항】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0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5노3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강간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법무법인서울 로미 형사상담소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윤희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성폭력,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 공개고지명령, 아동성보호, 청소년성보호, 성폭력특례법부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