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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9 [강간치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직... 법무법인서울 2015.09.03 1701
158 [살인, 강간치사]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 법무법인서울 2015.09.03 1724
157 [강간치사]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법무법인서울 2015.09.03 1689
156 [강간치상등] 단순 강간행위에 의하여 강간치사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법무법인서울 2015.09.03 1645
155 [강간치사]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 법무법인서울 2015.09.01 1688
154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5.09.01 1636
153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상 피해자의 고소취하의 문... 법무법인서울 2015.08.28 1655
15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특별법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 법무법인서울 2015.08.27 1727
151 [성폭력특례법위반] 야건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 법무법인서울 2015.08.26 1689
150 [강제추행치상등]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 법무법인서울 2015.08.25 1682
149 [강제추행등] 성폭력특례법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 법무법인서울 2015.08.25 1646
148 [성폭력특례법위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 법무법인서울 2015.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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