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소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뭔가요?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뭔가요?
체포는 단시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뭔가요?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의자신분에서 피고인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된 영장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차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심, 2심, 3심 모두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심급대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맡기신 경우 1심 사건이 종료되는 때 즉 1심판결선고시에 1심 변호사의 업무가 끝이 나고, 2심 즉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따로 2심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운 경우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사고소로 인한 법원에서의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마시고 경찰병원이나 산부인과 등으로 가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 하시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강간, 강제추행 등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남자친구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는데 이것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가요?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친고죄란 피해자만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기소)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가해자일 때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슨 의미인가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형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쉽게 얘기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낸 경우) 기존의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뭔가요?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인을 교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는 건가요?
형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본인 등의 신청에 의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81조).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