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04-11 ] |
| ‘아동납치·성폭력’사범 끝까지 추적 |
| 춘천지검, 전담검사 지정… 전과자도 철저히 관리 |
아동납치 및 성폭력사범에 대해 검찰이 조직폭력사범에 버금가는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지검(지검장 김학의)은 7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납치·성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춘천지검은 ‘아동 성폭력 근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강력·조폭 전담검사 등도 참여시켜 조직폭력 사범에 준해 철저한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아동범죄자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병력 및 가정환경 등 양형관련자료도 광범위하게 조사해 국민의 법감정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동납치 및 성폭력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와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신고전화 ‘1301’을 개설·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관내 아동성범죄 전과자를 철저히 파악해 일반 성폭력 범죄자들에 비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지검 박충근 차장검사는 “최근 아동 관련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가중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유관단체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아동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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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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