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04-02 ] |
| 성폭력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운다 |
| 국회 법사위,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법' 제정안 등 처리 |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습범, 누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가석방자의 경우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형집행 종료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서는 판사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장치의 종류를 팔찌, 발찌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법사위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에 의원들 간의 이견이 제기돼 추후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4월2일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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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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