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6-10-04 ] |
| 국회,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14개 법안 통과 |
|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제외 |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 등 14개 법률안과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강간과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고 성폭력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성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함.
△법관징계법=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인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명씩 포함시키고 징계청구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징계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완결시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함.
△검사징계법=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인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명씩 포함하고 징계청구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함.
△국세징수법= 국세체납으로 압류돼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함.
△방송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과도한 방송채널사업(PP) 진입을 막기 위해 주식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고, 음란·패륜 방송프로그램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두어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해외매각이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필요시 사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함. |
|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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