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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적극 보호
[ 201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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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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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72명 위촉 초동단계부터 참여… 심리 진단·진술 등 분석
피해아동 2차피해 방지… 신뢰도 높은 진술도 확보 |
검찰이 ‘김길태사건’, ‘조두순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간 성폭력범죄 전문가를 위촉했다.
의료·아동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초동단계부터 참여시켜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 배려하는 한편 신뢰도 높은 진술증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7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검 성폭력범죄 전문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김미영 대검 진술분석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원인 송동호 연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곽영숙 제주대의대 학장을 비롯해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이나 치료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 72명이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은 지난해 4월부터 일선 검찰청 단위로 실시돼오던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가 대검이 직접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전문가들은 아동전담검사나 성폭력전담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검사의 수사계획수립, 영상녹화조사 등 사건발생 초동단계부터 참여해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제출, 진술내용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전문가 활용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진술을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양형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지난 달부터 시행된 ‘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등이 원할 경우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법정증거로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출장조사시 이들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는 출장조사형 영상녹화장비도 개발해 전국 18개 일선 지검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하면서 인권보호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의 개발·보급으로 피해자들이 중복 진술할 필요가 없어 피해자 인권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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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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