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죄질이 않좋고,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2심에서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촬영죄, 미성년자성매매 등의 사안의 경우도

최근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