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연구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하여 형사사건연구센터로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연구센터의 변호사 및 직원일동은 고객에서 승소 그 이상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최근 법원의 양형추세에 관한 소고

가.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의 양형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구속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실형비율도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범행장소가 방실이나 자동차, 노래방, 모텔 등 밀페된 장소이다 보니 증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고,

   연인관계나 지인관계에서 술자리나 음주 후 귀가 도중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기존의 절도나 강도가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횡령, 배임, 사기 등 소위 '화이트 칼라'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액의 사기 사건은 그 피해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덜할 것이 없다는 사고아래,

   최근 판례는 사기, 횡령, 배임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다액이면 실형선고를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다.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도 많이 발생하나 실무상으로는 상습, 흉기휴대, 2인이상 등의 사건이 많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치료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건

대처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라. 기타범죄

실무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거침입, 장물, 아편등에 관한 죄, 간통죄, 공연음락, 도박 및

도박개장죄, 뇌물 등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위증, 무고, 식품위생법위반,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편 등에 관한 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도주차량죄(소위 뺑소니),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피고인의 경우 방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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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