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명령, 공개명령,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공개, 공개및고지명령, 공개명령불복, 고지명령불복, 공개명령이의, 고지명령이의, 공개명령소급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신청에 대한 소송 안내
대상 기간 : 2008. 4. 16 부터 2011. 4. 5
대상자 : 성인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및 이로 인한 치상 상해, 강도강간 등)
로 유죄 판단결을 받아 확정된 자로 약 11,000명 (벌금형은 제외 됨)
위 대상자들 중 앞으로 검찰로 부터 공개 및 고지명령 신청을 당하거나, 이미 신
청을 받은 분들 중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은 본 센터에 법률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인용되는 경우 실형이상으로 개인적인 권리를 제한하
게 되므로 대상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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