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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4 반복적 성폭력 뇌과학 차원서 형사책임 재조명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세미나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37
153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증인 출석 안 시킨다 영상녹화조사물 대체… 가해자와 ...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420
152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433
151 '친딸 성폭행' 父 상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성남지청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434
150 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 ...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617
149 "아동성폭력사범 공소시효 피해자 성년시까지 정지" 형법 ...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79
148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84
147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34
146 수원지검, 아동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구형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24
145 위치추적장치 임의로 제거 성폭력사범에 징역 4월 인천지법 선고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34
144 지난해 15세 미만 어린이 하루 5명 성폭행 10명 중 1명은 6세 이하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26
143 "아동성폭력범 가석방 없다" 법무부, 'DNA정... 법무법인서울 2010.05.27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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