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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124
1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90
9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61
8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111
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128
6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82
5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186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횡령】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81
3 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05
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횡령】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125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횡령】 법무법인서울 2012.07.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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