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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 법무법인서울 2013.03.07 2112
22 카메라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피고... 법무법인서울 2013.02.15 2403
21 고객으로부터 경매 목적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6월... 법무법인서울 2013.01.24 2165
20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 법무법인서울 2012.12.05 2241
19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2.11.14 3282
18 공갈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의 판단에 대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2012.10.25 2450
17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법무법인서울 2012.09.07 2404
16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 법무법인서울 2012.08.09 2375
15 대법원 1982.1.12. 선고 80도1970 판결 【업무상횡령】 법무법인서울 2012.07.24 2316
1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 법무법인서울 2012.07.20 2384
13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무법인서울 2012.07.19 2255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법무법인서울 2012.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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