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Home > 자료게시판 > 판례 > 재산범죄
재산범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