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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4 [기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 법무법인서울 2015.04.08 2044
43 [기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도로... 법무법인서울 2015.04.07 1845
42 [기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법무법인서울 2015.04.06 2001
41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법무법인서울 2015.04.02 2499
40 [일반법리] 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법무법인서울 2015.03.27 2022
39 [일반법리]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 법무법인서울 2015.03.27 2510
38 [일반법리]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법무법인서울 2015.03.25 1972
37 [일반법리] 영상녹화물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서울 2014.12.04 2246
36 [도로교통법위반죄] 음주운전시점과 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간격이 ... 법무법인서울 2014.08.06 2426
35 [칼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법무법인서울 2014.07.31 2271
3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과실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죄기 위한 의사의 ... 법무법인서울 2014.07.14 2035
3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시점과 측정시점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을경우 판단기... 법무법인서울 2014.0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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